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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고용정책, 사장님이 꼭 챙겨야 할 변화 6가지 본문
올해도 벌써 하반기. 학원이나 작은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고용 관련 정책 하나만 놓쳐도 비용이 달라집니다.
특히 2025년에는 최저임금, 실업급여, 청년 채용 지원금, 육아휴직 제도까지 한꺼번에 바뀌니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사장님 관점에서 꼭 챙겨야 할 6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 → 시급·수당 다시 계산해야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올랐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시급만 바뀌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연장·야간·휴일수당까지 모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포괄임금제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단가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시급 & 주휴수당 정리
1)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시급: 10,030원 (최저임금 동일 적용)
- 주휴수당: ❌ 발생하지 않음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예: 주 10시간 근무 아르바이트
→ 주급 = 10시간 × 10,030원 = 100,300원
2)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 시급: 10,030원
- 주휴수당: ✅ 발생 (1주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시)
- 산정: 1주 근로시간 ÷ 소정근로일수 × 1일 근로시간
- 간단히 말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유급휴일)*이 추가로 붙습니다.
👉 예: 주 20시간 근무 아르바이트(주 5일, 하루 4시간)
- 기본급: 20시간 × 10,030원 = 200,600원
- 주휴수당: 4시간 × 10,030원 = 40,120원
- 합계 주급 = 240,720원
✅ 정리표
주 15시간 미만 | 10,030원 | 없음 | 단순 시급만 지급 |
주 15시간 이상 | 10,030원 | 있음 (1일분 시급) | 주휴수당은 개근 시 발생 |
2.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감액 → 고용유지 중요
실업급여를 5년 안에 3번 이상 받으면 2025년부터 급여가 깎입니다.
예를 들어 3회 수급이면 10%, 4회는 25% 감액이죠. 직원 입장에서는 불리하지만, 사장님 입장에서는 잦은 퇴사·재입사 패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장기 근속 직원이 늘어날 수 있고, 사장님은 고용안정에 유리합니다.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 채용 시 보조금 챙기자
가장 눈에 띄는 지원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입니다.
조선·건설뿐 아니라 학원, 소상공인 업종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아 6개월 이상 유지하면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근속 18개월, 24개월 시점에 청년에게 480만 원 인센티브도 지급됩니다.
즉, 채용만 잘 해도 기업과 직원 모두 윈윈입니다.
4. 육아휴직급여 상향 → 취업규칙 반드시 수정
직원이 육아휴직을 쓸 때, 2025년부터는 급여 상한액이 올라가고 부모가 함께 쓰면 추가 인센티브도 생깁니다.
문제는 이 내용이 취업규칙에 없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사업장이라도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조항을 업데이트하고 직원들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5. 임금체불 관리 강화 → 상습 사업장 공개된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의 명단이 더 자주 공개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도 예외가 아니에요.
“한두 달 밀려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이제 위험합니다.
사전에 급여 이체일, 연장수당 지급일을 명확히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6. 폭염 등 기후 리스크 → 휴식 의무 강화
최근 폭염·집중호우로 인해 정부가 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외·고열작업 사업장에는 휴식·냉수 제공, 작업시간 조정이 의무화될 가능성이 크죠.
모두의 안전을 위해 미리 대비하면 좋습니다.
사장님을 위한 체크리스트
✔ 시급·수당 계산표 새로 만들기
✔ 청년 채용 계획 있으면 도약장려금 신청 검토
✔ 취업규칙에 육아휴직 조항 업데이트
✔ 급여일 관리 시스템화 → 임금체불 리스크 줄이기
✔ 학원·사업장 환경 점검 → 폭염·환기 대비
2025년 고용정책 변화는 비용 절감과 지원금 확보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지금부터 꼼꼼히 준비하셔서, “직원 만족도와 비용 관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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